아트포라 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모티브인 · 창작 시각예술 저작권 증명 서비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모티브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ArtPora(아트포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되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시각예술 창작자·창작과정·결과물 사이의 연관성을 비공개로 기록하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그 밖의 온라인 채널을 말합니다.
“회원(창작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각예술 저작물”이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디자인, 사진, 영상의 시각적 요소, 이미지, 도안,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및 그 밖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창작자정보”이란 성명 또는 활동명, 본인확인 결과, 계정 식별정보 및 회원이 저작물의 창작주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출한 정보를 말합니다.
“창작과정 자료”란 구상, 스케치, 시안, 초안, 작업단계별 파일, 수정본, 변경내역 및 그 밖에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과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말합니다.
“결과물”이란 창작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거나 특정 단계에서 완성본으로 지정된 시각예술 저작물을 말합니다.
“원본파일”이란 회원이 창작과정 자료 또는 결과물의 서비스 등록 완료시점과 동일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회원의 기기 또는 회원이 선택한 저장수단에 보관하는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원본파일은 회원이 직접 보관하며, 서비스가 해시값 산출 등을 위하여 원본파일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영구 보관하지 않습니다.
“증명기록”이란 창작자 정보, 창작과정 자료와 결과물의 해시값 또는 이에 준하는 식별정보, 등록일시, 단계·수정 순서 및 상호 연결정보를 결합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생성되는 전자적 기록을 말합니다. 증명기록과 원본파일은 회원이 자신의 기기 또는 선택한 저장수단에 직접 보관하고, 회사는 그 원본이나 전체 증명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증명기록의 무결성과 등록시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해시값, 연결값, 시각정보 및 거래식별자 등 최소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블록체인”이란 다수의 참여자가 분산하여 보관·검증하는 원장에 기록을 블록 단위로 시간순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한번 기록된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가 사실상 어렵도록 만든 분산원장 기술 및 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서비스가 이용하는 블록체인의 종류와 네트워크 명칭은 회사가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고지하며, 제8항의 “블록체인 기록”이란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해시값, 연결값, 시각정보 및 거래식별자 등을 말합니다.
“암호화”란 등록자료의 기밀성·무결성을 보호하거나 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고지한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시값”이란 전자파일에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생성한 값으로서 파일의 동일성과 변경 여부 확인에 활용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확인서(등록증)”란 회원이 보관하는 증명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을 바탕으로 회사가 창작자 정보, 창작과정 자료와 결과물의 등록일시·연결관계 및 검증 결과를 표시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검증”이란 회원이 제시한 정보·파일에서 산출한 값, 회원이 보관하는 증명기록 및 블록체인 기록을 비교하여 동일성, 등록순서 및 기록된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료서비스”란 서비스 중 회원이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증명기록 생성, 블록체인 기록, 확인서 발급 또는 그 밖의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시각예술 관련 지식재산권”이란 시각예술 저작물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될 수 있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그 밖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서비스 등록, 증명기록 생성 또는 블록체인 기록은 해당 권리의 성립·등록·귀속·유효성이나 제3자 권리의 비침해를 확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설명 및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서비스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별도로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법령상 필요한 사항 또는 이미 체결된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운영정책
회사는 본인확인 방법, 지원 파일형식, 창작단계 구분, 용량, 회원 보관방법, 블록체인 기록항목, 암호화·검증방법, 확인서(등록증) 발급절차 등 세부 이용기준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하며,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제3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 창작자 정보의 확인 및 저작물별 식별정보 연결
- 창작과정 자료와 결과물의 비공개 등록 및 회원 보관 지원
- 회원 보관영역에서 등록정보와 원본파일의 암호화 및 해시값 생성
- 창작단계·수정순서·등록일시와 결과물의 연결기록 생성 및 회원 제공
- 증명기록의 무결성·등록시점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블록체인 기록
- 동일성·등록순서·연결관계 검증과 확인서(아트포라 등록증) 발급·조회
- 증명기록 확인서(아트포라 등록증)의 내려받기·복구정보 관리 지원
원본파일과 전체 증명기록은 회원이 직접 보관합니다. 회사는 해시값 산출, 블록체인 전송 또는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삭제하며 보관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는 원본파일, 창작물 내용 또는 직접 식별 가능한 창작자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시값·연결값·거래식별자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록된 정보는 공개되거나 삭제·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명시된 시각예술 창작기록 및 지식재산권 입증 정보 제공 범위를 벗어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한계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이나 증명기록 생성은 저작권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확인된 회원과 그 회원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창작과정 자료 및 결과물 사이의 시간적·기술적 연결관계를 암호화하고 블록체인에 기록·검증하여, 저작권 등 시각예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제공하는 민간 증명 서비스입니다.
증명기록과 확인서(등록증)는 ‘저작권법’에 따른 국가 저작권 등록, 공증, 확정일자, 특허·디자인 등록 또는 그 밖의 공적 인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명기록과 확인서(등록증)는 기록된 창작자 정보, 창작과정과 결과물 사이의 순서·연속성·기술적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입니다. 다만, 회사는 저작물성, 창작성, 저작자·권리자의 진정한 신원, 최종 권리귀속, 선사용 사실, 제3자 권리 비침해 또는 법률상 인과관계를 심사·확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증명기록과 확인서(등록증)의 증거가치 및 사실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분쟁에서 법원 또는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등록하려는 시각예술 창작물이 회사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시각예술 창작물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rtPora(아트포라) 증명기록의 신뢰성 유지 및 타인 권리의 부당한 주장 방지를 위하여 등록을 보류하거나 소명·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등록을 허용하거나 제한한 사실은 제4항에 따른 저작물성·창작성·권리귀속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확정적·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등록보류에 대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제7조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후 회사가 신청을 승낙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 또는 제출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타인의 명의 사용, 허위정보 제출, 서비스 안전을 해칠 우려 또는 기술상 곤란이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계정과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계정의 도용 또는 무단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호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내 알림 등 합리적인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 회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은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시스템과 회사가 일시적으로 처리하거나 별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최소 기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회사는 창작단계 연결기준, 암호화 방식, 증명기록 생성기준, 검증방법, 확인서 표시사항 및 기술적 한계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불만과 분쟁을 접수·처리할 담당 연락처 및 처리기준을 서비스에 표시합니다.
제10-1조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자신이 창작하였거나 적법하게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자료만 등록하고, 창작자·창작단계·수정순서·완성 여부·창작일시 등 관련 정보를 사실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정보 등록 또는 타인의 명의·계정 도용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증명기록을 권리의 근거로 허위 사용
-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기타 권리 침해
- 창작단계·수정순서·연결관계, 원본파일, 해시값, 등록일시, 확인서 또는 검증결과의 위조·변조
- 악성코드 유포, 해킹, 비정상적 접근, 보안조치 우회 또는 서비스 방해
-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자동화 수단을 통한 대량 등록·수집·복제·분석
- 불법정보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의 파일 등록
제10-2조유료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명칭과 내용, 이용요금, 이용기간 또는 이용조건, 결제방법 및 환불조건을 회원이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또는 앱의 결제화면에 표시합니다. 유료서비스의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각예술 콘텐츠의 증명기록 생성·블록체인 기록·검증 및 확인서 발급 기능의 이용대가에 한합니다.
회원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마켓 결제 및 그 밖에 회사가 결제화면에 표시한 전자적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또는 앱마켓 사업자 등 결제사업자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으며, 결제수단별 이용조건과 한도는 해당 결제사업자의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결제 전에 표시된 거래조건과 이 약관에 동의하여 결제를 완료하고, 회사가 결제완료 및 이용 가능 사실을 전자문서, 전자우편, 사이트 또는 앱 화면으로 알린 때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전자적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회원이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 결제일시, 결제수단 및 유료서비스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회사는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과오금 또는 중복결제를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결제를 취소합니다. 회원은 결제오류를 확인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요금은 변경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이용계약부터 적용하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이용계약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3조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
소비자인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증명기록 생성, 블록체인 기록 또는 확인서(등록증) 발급과 같이 회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의 제공이 즉시 개시되거나 완료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 전에 서비스의 즉시 제공, 블록체인 제출 후 원본 트랜잭션의 삭제 불가능성, 정상 완료된 부분의 청약철회 제한 및 환불조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는 샘플 확인서, 기록정보 미리보기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사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회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신용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사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환불절차는 결제 전에 표시하되 관계 법령보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공되는 경우 환불금은 결제 전에 표시한 서비스별 가격 또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된 부분의 대가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의 대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완료된 경우 해당 트랜잭션 기록은 기술적으로 취소·삭제 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불 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계 법령상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발생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처리 실패, 중복결제 또는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에서는 네트워크 비용, 결제대행 수수료 또는 행정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미성년자 여부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회원은 사이트 또는 앱의 결제내역·고객센터나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마켓을 통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앱마켓의 환불 절차에 따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앱마켓의 정책은 관계 법령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중단 및 종료
회사는 증명기록의 신뢰성과 기존 회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상·기술상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설비점검, 장애, 침해사고,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전에 개별 통지하고, 미사용 이용권·선불금 및 제공되지 않은 유료서비스 대금을 관계 법령과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보관자료와 블록체인 기록을 계속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정보·도구의 확보방법, 자료 내려받기 기간 및 종료 후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서비스 변경·중단 또는 종료는 회원이 이미 보관하고 있는 원본파일·증명기록이나 블록체인에 이미 기록된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회사는 회원이 법령,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요구, 등록 제한, 일시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소명방법을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명의도용, 증명기록 위·변조, 침해사고, 반복적 권리침해 또는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는 이미 생성된 증명기록의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기록에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검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납부한 서비스료를 일률적으로 몰수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제공이 완료된 부분의 대가와 회사에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미사용 잔액을 제10-3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과오금, 미제공 서비스 대금 및 법정 환불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자료 처리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탈퇴 전에 필요한 증명기록, 복구정보 및 확인서(등록증)를 내려받아 자신의 저장수단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탈퇴 화면에서 삭제되는 정보와 탈퇴 후 블록체인 기록을 이용한 검증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탈퇴 후 회사가 처리한 개인정보와 임시파일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합니다.
회원이 보관하는 원본파일과 증명기록의 손실·훼손·유출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및 해당 네트워크의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탈퇴는 탈퇴 전에 정상적으로 생성된 증명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저작권 등 시각예술 관련 지식재산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탈퇴 후 검증에 필요한 최소정보를 해당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유료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정산합니다.
제14조시각예술 콘텐츠의 권리와 제한적 이용허락
시각예술 저작물, 창작과정 자료, 결과물과 원본파일에 관한 저작권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회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서비스 등록을 이유로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원본파일과 전체 증명기록을 영구 보관하지 않으며, 일시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별도 명시적 동의 없이 창작자 정보, 창작과정 자료, 결과물 또는 원본파일을 홍보, 광고, 인공지능 학습, 모델개발, 데이터셋 구축 또는 서비스 목적과 무관한 분석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비공개 원칙 및 보안
창작자 정보, 창작과정 자료, 결과물, 원본파일 및 전체 증명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보관영역에서 관리됩니다. 자료 등록이나 이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별도 명시적 요청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일시적으로 처리한 창작자 정보, 창작과정 자료, 결과물, 원본파일이나 전체 증명기록을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거나 외부 검색수단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최소 정보는 해당 네트워크의 공개 범위에 따릅니다.
회원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며, 원본파일은 회원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과 처리정보에 대하여 접근통제, 전송구간 보호, 접속기록 관리 및 침해사고 대응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회원은 원본파일, 증명기록, 암호키·복구정보와 자신의 기기·저장수단을 직접 안전하게 관리하고 별도로 백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보관영역에 접근하거나 이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회사 시스템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보관영역에서 발생한 분실·훼손·유출·무단접근 등 보안 문제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창작연계 증명기록의 생성·블록체인 기록 및 검증
서비스는 본인확인된 회원의 식별정보를 저작물별 식별정보에 연결하고, 회원이 각 창작과정 자료와 결과물의 등록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별 증명기록을 생성하여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업로드 시작시각, 회원 기기의 파일 생성일 또는 회원이 입력한 창작일시는 등록일시로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증명기록의 해시값·연결값·시각정보 등 최소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거래식별자와 검증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적용한 암호화·해시 방식, 시각 동기화 기준, 창작단계 연결규칙,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절차 및 알려진 기술적 한계를 서비스 화면 또는 운영정책에 안내합니다.
원본파일이 변경되면 해시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은 수정본을 별도 단계로 등록하고 선행 자료 또는 결과물과의 관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기존 정보는 덮어쓰지 않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후속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검증은 등록정보의 동일성과 연결관계를 확인할 뿐, 파일 내용이나 실제 창작행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제17조오류 정정 및 지식재산권 분쟁의 처리
회원은 증명기록 또는 확인서의 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확인된 표시 오류에 대하여 정정기록을 생성하고 블록체인 원기록과 연결합니다. 창작자 연결정보, 등록일시, 단계 순서 또는 해시값 등 블록체인에 기록된 핵심값은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않습니다.
회사는 시각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침해 여부, 창작자 또는 권리자 사이의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조사·판정·중재하지 않으며 그 해결에 당사자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쟁은 관계 행정기관·심판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해당 권리에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최소 기록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3자의 신고나 분쟁 제기만으로 블록체인 원기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거나 서비스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검증 제한, 표시 추가,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 이전 및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동의서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증명기록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합니다.
제19조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회사와 회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6조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 저작물성, 창작성, 권리귀속, 비침해성 또는 특정 소송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통신망의 광범위한 장애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기술의 장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공되지 않은 유료서비스 대금의 환불·정산 의무, 개인정보 보호의무 또는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20조서비스 결함 및 피해보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결제한 증명기록의 생성, 블록체인 기록 또는 확인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오류의 시정 또는 서비스의 재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오류를 시정하거나 서비스를 재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여부 및 범위는 제19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1조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의 이용, 결제, 환불, 기술적 오류, 블록체인 기록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 속하는 접수내용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처리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유효성·침해에 관한 실체분쟁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조정 등 관계기관의 절차를, 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심판기관 또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콘텐츠 이용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관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법령상 인정되는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대한민국 밖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경우, 이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싱가포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 합의합니다. 이 합의는 비전속적 합의로서, 이 항에서 정한 법원 외에 법령상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종전 약관의 적용일과 변경이력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게시합니다.